클린임대인 실시
장기간 침체중인 서울 빌라임대차 시장에 새로운 제도가 시범실시 됩니다!
22년부터 시작된 빌라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임차인이 많이 늘어났을 뿐 만 아니라 빌라임대차 시장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라 임대차 시장이 많이 위축된 가운데 서울시는 시범사업으로 ‘클린임대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ㆍ신용정보까지 확인해 보다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11월까지 시범 추진 하면서, 제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재조정할 부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 빌라 클린임대인 제도
‘클린임대인’제도는 총 3가지로 구성 됩니다.
- 클린임대인 등록
- 클린주택 인증
- 클린마크 부착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ㆍ신용정보 공개하기로 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 됩니다. 이런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 될 경우 클린마크가 붙습니다.
공개정보
클린임대인이 공개하는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은 이 정보를 매물을 구경하는 시점과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씩 최소 2회는 공개해야 합니다.
- 주택의 권리관계
- 국세ㆍ지방세 납인현황
- KCB(코리에크레딧뷰로) 신용점수
서류
임대인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 할 경우 필요서류입니다. 수가 상당히 많아 상당히 번거로울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전입세대 확인서(동거인포함)
- 등기부등본
- 납부세액조회결과(국세납부확인)
- 체납ㆍ수납확인 조회결과(지방세납부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
- 등록시간기점 임대인신용점수(KCB)
- 보증가입확약ㆍ보유주택수 확인서 또는 SH공동계약 동의서
대상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채 이하 보유한 임대인 이면서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생계형 임대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대효과
22년부터 현재까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 되고 있고, 이후 빌라, 다가구 주택 등의 거래가 장기간 침체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부터 전세보증금 126%룰까지 변경 되면서 임대차시장에서 빌라 전세 거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월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제도가 활성화되면 침체 된 빌라시장에서 거래가 안정화 되면서 침체에 빠져 고심이 깊은 일반 임대인들이 다른 매물에 비해 빠른 계약을 할 수 있고, 임차인도 보다 안심하고 전세 거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 불안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빌라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를 제공하여 아파트로 진출하기 전에 거주하면서 재산을 축적하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라의 거래가 급감하면서 선량한 임대인도 피해를 보고 있고, 임차인은 월세로 전환하면서 주거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지자체에서 KB, 직방, 당근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 째 어차피 전세보증금 126%룰 때문에 보증금에 월세를 끼는 방식으로 돌리는 임대인이 많아졌기 때문이고, 둘 째는 임대인이 준비할 서류가 많고 복잡해서 이 제도에 동참해서 얻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빌라 임대차 시장위축으로 임대인도 고통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만 놓고 보면 결국은 가진 자인 임대인이 甲입니다. 임대인들에게 당근이 별로 없는 제도이기에 별로 동참하지 않거나 오랜 시간 눈치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에게도 저런 권고사항보다는 차라리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의무적으로 공개할 서류를 늘리는 것이 임차인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더 빠른 길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