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 소득정산부과 동의서(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총정리)

우리나라는 무늬는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장인인 근로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3.3% 원천징수로 계속 일하다가 퇴사(또는 계약종료)하는 경우 근로자의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 들거나 제로(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최근이 아니라 1년~2년 전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때문에 퇴직 후에도 계속 동일한 보험료를 내거나 작년에 월급 인상이 있은 경우 조만간 더 높은 보험료가 청구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과거 수입이 계속 된다고 추정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중단이 발생하면 공단에 먼저 알려줘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와 제출방법 그리고 확인하는 절차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 요약 >

● 해촉증명서: 퇴사한 회사에 요청
●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서식 다운 받아서 작성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 ①방문 ②우편 ③Fax (홈페이지나 어플 접수X)
● 확인은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가능

해촉증명서

가장 먼저 필요한 서류는 해촉증명서입니다. 해촉증명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 또는 계약 종료한 회사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계약이 종료될 때 미리 받아두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회사에 전화하셔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해촉증명서는 따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 담당 직원이 형식에 맞춰 작성 해 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용도 등이 포함되면 됩니다.

이 서류는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연도가 다르거나 서식이 다를 수 있으니 여기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라고 검색하시고 직접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는 작성 예시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빨간색은 꼭 작성하시고, 파란색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의 두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제출만 하시면 끝입니다.

제출할 서류는 해촉증명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사본 이렇게 3가지입니다.

제출방법은 ①방문 ②우편 ③Fax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어플에서는 안 됩니다.

요즘 무료 팩스어플도 많기 때문에 ③Fax로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Fax번호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핸드폰 어플(The건강보험)에서 챗봇을 누르신 후 ‘지사’라고 검색하시고 지역을 선택하시면 나옵니다. 이 번호로 팩스를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가 잘 전달 되었는지 처리는 되었는지 확인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메뉴 – 민원여기요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
–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조회 – 신청내역 조회

수입원이 1~2개 회사라면 다행이지만, 다양하다면 회사별로 일일이 연락해서 받아야 인정 됩니다.

거래 회사가 너무 많으면 기억을 못하거나 폐업 했을 수도 있으니, 계약종료시점에 요청해서 미리 받아두시길 권합니다.

프리랜서 직원이 회사에 연락해서 받아야 하는 현재 제도 보다는 회사가 계약 종료시 신고하도록 법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관심 부족으로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프리랜서들의 불편함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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